법령 보험업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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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험업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인앤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강현 1 경수근 1 황상현 1 김민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6. 17. 선고 2018다257958,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]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하,1287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

2008년

2007년